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(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)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.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교수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.
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(재판장 허양윤)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"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"며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
재판부는 이 교수가 “5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재직 중인 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탄원하고 있지만” 원심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.
이 교수는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"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"는 허위 글을 올렸다.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이행했다. 이 교수 측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확인 직후 삭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. 이 교수는 선고 뒤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.
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 같은 법 제266조는 이 경우 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에 취임·임용될 수 없고, 이미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. 상고 기간은 선고 후 7일이며,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다. 확정 전까지 현재 지위는 유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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